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(숙지하세요)
★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, 과태료 부과 3만원,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★ 10월부터 음주운전, 안전벨트, 불법주정차, 깜빡이 미작동, 과태료 부과 ★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(10월~) ★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(9월) ★ 태아에 대한 출산전 후, 휴가 90일~120일로(7월) ★ 학자금 대출 저금리, 대출로 전환가능(7월) ★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, 20만원 기초연금 지급(7월) ★ 75세 이상 임플란트, 건강보험 적용(7월) ★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특례법(9월) 🔹아동학대치사(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) 🔹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. ★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,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. ★ 멱살만..
2023. 7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