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출산율 꼴찌! 세제 혜택은 인색!

한국, 이 정도 일줄은…최악의 출산율에도 세제 혜택 '인색'

韓, 독신-2자녀 조세부담 비슷 가족 친화정책 OECD 최하위

獨선 2자녀 땐 소득세 15%P 깎아줘
'출산율 꼴찌' 韓은 3%P 감면

25일 OECD의 ‘2023년 근로 임금과세’ 보고서에 따르면 38개 회원국의 지난해 평균 조세부담률은 독신 근로자 기준 34.6%였다. 조세부담률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같은 사회보장기여금에서 현금 보조금을 뺀 금액을 임금으로 나눈 값으로, 해당 국가의 평균적인 조세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

조세부담은 자녀 수가 늘어날 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의 조세부담률은 평균 25.6%였다. 독신 근로자에 비해 9.0%포인트 낮았다. OECD는 “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호적인 조세 정책과 현금 복지 등의 영향”이라고 설명했다. 대다수 나라가 소득세 인적공제, 출산장려금, 육아수당 등을 통해 자녀를 둔 가구에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.

기사 참조 : https://naver.me/xJaPE4x8